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0월 17일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발의 한 김호의원 외 15명의「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」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, 이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.

신속집행제도는 본래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, 경기부양을 목표로 도입되었으나, 시행 이후 부실설계·부실시공, 행정력 낭비, 공무원 업무과중 등 당초 취지와는 다른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해 왔습니다. 특히 상반기 공사 발주 집중으로 인한 품질 저하, 관리·감독 사각지대 발생, 자치단체 간 실적 경쟁과 행정 효율 저하 등은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역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.

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도 보고서에서 “재정 조기집행의 목표는 단순한 상반기 집중 집행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 관리”임을 강조하며, 현행 신속집행제도의 과도한 목표 설정과 부작용을 지적한 바 있다.

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.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속집행의 폐해를 엄중히 인식하고, 제도 폐지 또는 근본적 개선을 위한 결단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.